[심층취재] 한국의 희망! 양향자 국회의원, “미래차 전환 지원, 강 건너 불구경 할 때 아냐”

▲ 7,416개사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는데 5년간 209개 기업만 미래차 전환 지원
▲ 미래차 부품 1종 양산 소요 비용 약 13억, 그러나 지원금 기업 당 최대 7,000만 원에 불과
▲ 산업부, 미래차 전환 지원사업 실태조사조차 안해!!!
▲ 양향자 의원, “미래차 전환 골든타임 지나고 있어. 중소기업 미래차 전환 총력 지원해야”

이제는, 건너가자!

정부의 미래차 전환 지원 부족으로 미래차 전환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미래차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 7,416개 중 최근 5년간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209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3만여 개의 부품 가운데 1만 1,000여 개, 엔진 부품 6,900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2025년부터는 국내 내연기관차 전속 부품기업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부품업체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부품 생산하는 곳은 18%에 불과하고,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의 73%인 7,416개사는 미래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

구분	제품생산중	개발중	계획중	계획없음
미래차 대비 단계(개사)	1,811	225	761	7,416
구성 비율	17.7%	2.2%	7.4%	72.6%

* 출처 : 2021년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작년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 52억 6,100만 원을 집행했다.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은 기술 및 컨설팅 지원을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총 157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전환지원 내역 사업의 지원 유형별 선정 현황>

(단위: 업체 수)

구분	준비단계		실행단계		비 고
구분	신청	선정	신청	선정	비 고
2021년	47개	38개	244개	53개
2022년	20개	20개	211개	46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역시 ‘사업전환 지원사업’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며 최근 5년간 52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선정됐다.

<최근 5년간 사업전환 승인 수/자동차 부품업종 승인 수>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사업전환

승인기업 수

107

100

226

114

310

857

자동차 부품업종

승인기업 수

*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문제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7,416개사 가운데 5년간 2.8%에 해당하는 209개 기업만 사업전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래차 전환 기업 컨설팅 비용을 주로 지원해주는 산업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선정 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미래차 전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미래차 부품 1종 양산에만 13억 여 원이 드는 현실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영세·중소 부품 기업들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겠나”라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서 “곧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 그랜드 플랜인 <미래차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우리 영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은 2021년 6월 20일 미래차 부품 기업 전환 지원과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미래차산업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미래차법>은 산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광주 서구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금호1동, 금호2동, 상무2동, 서창동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인 그리고 이제는 건너가고 싶은 양향자 국회의원 소개입니다

주요 약력

현) 제21대 국회의원 (광주서구을/무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